■ 진행 : 김정아 /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창렬 / 용인대 교수, 이종근 / 데일리안 前 논설실장 <br /> <br /> <br />여야 4당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.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 상황,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, 노영희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. 세 분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이은 사법농단, 관련 수사하려고 했는데 법원 문턱에 번번히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고요. 특별재판부라도 만들어보자.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특별재판부가 필요해 보입니다. 지금 이제 사법농단이 이른바. 그 사건에 연루된 부분들이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거의 90% 이상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이, 구속영장도 아니죠. 그게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고. 법원에 분명히 어떤 면에서 볼 때 자신들의 식구를 감싸게 하는 것이 아니냐, 이런 여론이 굉장히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에요. <br /> <br />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현재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.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이런 얘기인데요. 과거의 해방 정부에서 정부가 수립된 지 48년도에 이후에 반민족특별위원회에 특별재판부를 만든 적이 있어요. <br /> <br />그리고 5.16 쿠데타 이후에도 혁명재판소가 있었으니까 그 전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.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. <br /> <br />왜냐하면 최근에 사법부가 지나치게 사법부가 국민들의 여론과는 좀 배치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당도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서 보면서 저는 결국은 특별재판부 도입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노영희 변호사님, 오늘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지난 8월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원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러니까 일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대한변협그리고 법원판사회의,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2513065022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